사)천안여성의전화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개편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이어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간 기능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 위기, 돌봄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불안한 국제안보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가치와 비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붙인 게 개편안의 전부라니 초라하기 그지없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지금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실체는 무엇인가? 젠더‘갈등’이라고 호명되는 현상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난한 길에 늘 존재했던 백래시일 뿐이다. 젠더‘갈등’이란 게 있다면, 이를 더 심화시키는 주체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온 현 정부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과 가족은 어느 부서에나 있고, 업무 특성상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많다, 하지만 권한의 한계 때문에 역할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온 대책이 기존의 여성가족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본부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독립부처의 장관의 권한으로도 하지 못 한 협업을 부처의 일개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가. 의안 제출이나 심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국무회의 배석 권한을 가진 본부장이 어떻게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생애주기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 ‘부처 간 기능 중복 비효율’이라는 개편 이유는 말은 ‘기능 유지’이지만 사실상 다 없애겠다는 뜻이다. 결국 헌법적 책무로 기존에 여성가족부가 해오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 및 권익증진 등 모든 기능은 조직 축소, 기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 자명함에도 "여성가족부의 격이 높아진 것"이라는 정부의 이야기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여성가족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0여 년 전 ‘부녀복지 시대’로의 회귀이자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의 퇴행이다. 대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무슨 본부인가. 인구가족을 양성하겠다는 건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인구가족과 노골적으로 엮은 것은 여성을 다시 인구‘생산’의 도구로 삼고, 가족의 영역에 묶어두고야 말겠다는 저의를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개편안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으로 보던 과거로의 회귀이며 성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다.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매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은 잊고 '여성 지우기'에 몰두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성평등한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당장 폐기하라.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 각오하라. 우리는 결사항전의 태도로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0월 7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사랑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이상 115개 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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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나눔을 위한 채움의 시간!!

'2023 나눔을 위한 채움'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폭력예방의 시작은 존중입니다~

성폭력예방 연합 캠페인의 힘을 보여주세요~!!

2023년 폭력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연합캠페인

데이트폭력예방 캠페인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제3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합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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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남공익나눔장터 디지털성범죄예방 캠페인

충남 공익나눔장터'가치해요,지금부터' 홍보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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