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천안여성의전화 2024.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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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시도된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안 발의한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 강력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지난 3년여 간 계속 되었지만 수많은 여성·시민들과 야당들의 반대로 여성가족부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를 우려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과 운영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해당 내용 철회와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을 권고했다. 무엇보다도 여성단체와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전국적인 집단 저항 행동으로 맞섰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행동에 정부는 7월 1일, ‘여성가족부 기존 기능 유지, 전략과 기획 중심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즉 정부와 여야 모두 여성가족부의 유지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뜬금없이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을 비롯한 김건(비례),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장겸(비례), 박준태(비례),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일준(경남 거제시),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총 11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28조 소관 사무에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등 여성·성평등 관련 사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들은 정책과 정부조직에서 ‘여성’, ‘성평등’을 완전히 지우고 ‘인구정책’으로 전락시켰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연구, 평가들이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반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평등’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확인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취급하겠다는 인식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의원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11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 27년간 부동의 1위인 나라가 합계 출산율도 OECD 최하위인 것은 사실상 필연적인 인과에 가깝다. 맞벌이 가정이여도 심지어 여성의 소득이 더 높을 때에도 여성이 3배 이상 더 많은 가사노동을 감당하는 사회, 여성이 최소 3일에 한번씩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회, 여성 노인 빈곤률이 60퍼센트에 육박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합리적인 결심과 선택을 반전할 ‘저출생 대책’은 정의로운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옳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 모두가 살만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란다면 여성도, 소수자도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뒷북을 울리고 있는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24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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